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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10.17

건보 배포한 42만개 ‘황사’마스크, 황사에 무방비로 밝혀져

■ 국정감사자료 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

<황사마스크 켐페인이란?>

○ 예산: 5억4천8백만원(예산 기준)

○ 사업대상

65세 이상 노인과 어린이 420천명 중점 대상

․ 전국 노인건강운동사업 대상자와 황사 취약 지역 노인 등 300천명

․ 황사 취약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 120천명

○ 마스크 구입․제공

구   입 : 본부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마스크를 일괄 구입하여 지역본부별 분배

제공대상 : 계 420천명

․노인 300천명,‘전국노인건강운동강습 참여 노인(40천명), ‘황사 취약지역노인(260천명)

․어린이 120천명, ‘황사 취약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 … 120천명

－ 제공방법 : 기상청을 통하여 황사 발생일을 사전 확인하고, 황사발생 전일과 당일에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며 배부함

<황사마스크 켐페인 무엇이 문제인가?>

문제1: 품질확인서는 배포 뒤에 받다?

공단이 제출한 황사마스크의 품질시험성적서에 따르면 품질검사일이 4월 19일로 황사마스크를 배포한 이후에 품질 검사를 확보. <별첨 1>

문제2: 우리나라의 황사 입자는 2-3㎛ 가 대부분인 반면, 공단 ‘황사’마스크 품질 기준은 3㎛, 실제 4월 7-9일 황사의 경우 4월 7일과 9일의 경우 2.5㎛이하인 황사입자가 가장 많아

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0.3-0.5㎛, 0.5-1.0㎛, 1.5-2.5㎛의 경우 황사 당일인 4월 8일 이전에 가장 높았다가 황사 당일 날은 줄었다가 이후 다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. 다시 말해서 황사 당일 날은 물론이고 전날과 다음날의 경우 공단의 황사마스크 품질기준인 3㎛보다 더 미세한 황사 입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됨.

따라서 공단이 배포한 황사마스크는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, 황사마스크의 안전을 믿고 외출한 노약자들은 오히려 피해를 본 셈.

<자료 출처>

2006년도 10월 19일 대한화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 예정인 인하대학교 노철언 교수팀 발제 자료로 4월 7일부터 9일까지 Optical Particle Counter (flow rate: 28.3 L/min)를 이용하여 측정한 황사 농도분석 자료임.

<김춘진의원 의견 및 대안>

공단이 건강증진사업으로 국민의 진정한 건강증진을 위한 장기적 안목의 사업을 기획하기보다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‘공짜’ 마케팅으로 공단의 이미지를 개선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음.

※ 최근 10년간 주요 도시 황사 발생일수

단위 : 일

	서울	강릉	대전	대구	전주	광주	부산	합계
1996년	1	0	1	5	4	5	2	18
1997년	1	1	1	1	1	1	1	7
1998년	13	9	14	10	11	10	7	74
1999년	6	3	5	5	4	5	4	32
2000년	10	6	9	8	11	12	9	65
2001년	27	24	24	22	23	21	21	162
2002년	16	14	15	12	13	14	11	95
2003년	3	3	2	2	1	1	-	12
2004년	6	5	10	6	9	9	5	50
2005년	12	5	7	5	8	9	2	48
합계	95	70	88	76	85	87	62	563

출처: 전국경제인연합회, 우리나라에 미치는 황사 영향 최소화 방안 (조사보고서), 2006.